"성과급 페널티 받나"…文 공공기관 37곳 초긴장

by최훈길 기자
2022.03.20 19:27:01

[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문재인정부 정치권 출신 기관장이 근무 중인 공공기관들이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밝히면서다. 기관장 거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37개 공공기관이 이같이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문재인·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거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인 출신 기관장들이다.

공기업은 총 4곳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일자리수석을 맡았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사장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신이다. 이백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11명이 관련돼 있다. 김춘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기동창이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노동고용정책비서관,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각각 맡은 바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22명에 달한다. 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쟁기념사업회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중소기업은행장에, 김성곤 민주당 전 의원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문미옥 민주당 전 의원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에,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한국노동연구원장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주현 전 중소벤처비서관은 산업연구원장에, 신창현 전 청와대 환경비서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조재희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은 폴리텍 이사장에 임명됐다.

당시 이들 기관장들은 공모, 임원추천위원회, 주무부처 추천·임명이나 문 대통령 임명 등을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 임명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었으나, 일부 공공기관장의 경우 공공기관 안팎에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뒷말이 나왔다.



급기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자 이들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거취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방송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장 인사 관련해 “임기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쫓는 건 좀 문제가 있다”면서도 “소위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 출신 기관장이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달부터 기획재정부 경영평가가 시작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 경영평가를,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주관 평가를 받는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친문 공공기관이라는 정치적 꼬리표가 붙어 6월 발표되는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 임직원 성과급 삭감 등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017년 6월16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교수는 현재 윤석열정부의 행정 분야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앞서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을 2017년 당시 이명박·박근혜정부 관련 정치적 사건과 연루됐던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 등급이 줄줄이 하락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강조한 이후 이들 공공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여서 더 주목을 받았다.

당시 평가 결과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는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보다 1~2단계씩 내려갔다. 이들 기관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 4대강 사업 등에 연루된 바 있다.

당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았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브리핑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국민 안전에 위해 또는 우려를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중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영평가 페널티 부과를 주도했던 박 교수는 현재 윤석열정부의 행정 분야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