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日추가 무역보복에 선제대응…"소부장 전략 시즌2 추진"

by신민준 기자
2020.06.24 09:27:19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당정이 일본의 추가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이른바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 전략시즌2’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추진하자 일본 정부는 관세 인상 등 무역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산업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련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소부장 산업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성윤모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철주 소부장상생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원이 전범기업 국내자산 매각 절차를 감행하면서 일본이 두자릿수 추가 보복조치를 예고했다”며 “지금부터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가능한 방안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소부장 전략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화수소 등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선 수입 다변화를 이뤄냈고 소부장 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왔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이 발전하려면 소부장 산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라도 소부장 산업의 발전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확정받았다. 일본은 한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도 소부장 산업 전략과 각오를 담은 ‘소부장 2.0(가칭)’ 전략을 추가로 마련해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주말이면 일본이 수출 규제한지 1년이 된다”며 “정부는 지난해 8월 5일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수출규제 핵심 3대 품목 공급 안정화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서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 인력 수급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인력 양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