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신속차단 위해 저작권법 바꿔주세요”..웹툰 업계 호소

by김현아 기자
2018.11.25 16:48:4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웹툰 해적 사이트 밤토끼 트위터 중 일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유료 웹툰을 무료로 제공해 국내 콘텐츠 기업과 만화가들의 생존을 위협했던 밤토끼는 지난 5월 경찰에 검거됐다

“밤토끼는 잡았지만 불법 사이트는 여전해요. 불법복제 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세요.”

(사)웹툰협회, (사)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한국여성만화가협회, (사)한국출판만화가협회,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 웹툰피해대책산업협의회 등 국내 웹툰 관련 협단체들이 불법 복제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불법공유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 강화하고, 저작권법 개정안 조속 통과로 불법 공유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웹툰 불법 사이트 적발 업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가 아니라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에서 하도록 업계가 요구한 점이다.

웹툰 업계는 현재 불법 사이트 제재에 최대 2주 걸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가 아니라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에서 맡아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신속차단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책임이 한 몫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이 웹툰계는 시시각각 피를 말리는 고사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속 차단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