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P2P 대출업체 검사결과 발표…가계대출 더 죈다

by박종오 기자
2018.11.17 11:30:00

지난 9월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잇따른 금융 사고로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P2P(Peer-to-Peer·개인 간) 대출 업체 실태 점검 결과가 공개된다. 금융 당국은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시장 동향 점검과 함께 향후 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P2P 대출 취급 실태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가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이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P2P 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다. 하지만 P2P 금융의 근거 법령이 없는 탓에 P2P 업체 대다수가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대출을 우회적으로 취급하고, 금융 당국도 모회사 감독·검사 권한을 갖지 못한 탓에 금융 사기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3~9월 P2P 연계 대부업체 178개 회사의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 담보 대출 분야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전 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권 가계 대출 동향과 9·13 주택 시장 안정 대책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은행권 예대율 규제 시행 등 향후 가계 대출 관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 대출은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은행권 DSR 규제 전격 시행을 앞두고 막판 수요가 몰려 신용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1·2금융권에서 7조원이나 늘며 전체 가계 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날 이런 ‘막차 타기’ 수요 평가 및 관리 방안과 함께 공개할 은행권 예대율 규제 시행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로 현재 금융 당국은 은행의 대출 총액이 예금(원화) 총액을 넘지 못하게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당국은 오는 2020년부터 가계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 대출은 반대로 15% 내려 은행권 가계대출 축소를 유도하려 했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 예대율 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은행이 그동안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준비하지 않으면 시장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은행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소홀하면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 조기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규제를 손보면 가계 대출 비중이 큰 은행은 기업 대출을 늘리거나 예금을 더 유치해야 한다. 가계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연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전문가가 ‘금융 소비자 사전적 보호 제도 강화 방안’, ‘금융 소비자 사후 구제 권리 증진 방안’, ‘행동 경제학에 기초한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타워에 있는 셀리버리 사옥을 방문할 계획이다.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 현장을 둘러본다는 취지다.

다음은 다음주(11월 18~25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19일(월)

14:30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금융위원장, 은행회관)

△20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국회)

△21일(수)

10:00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 현장방문(금융위원장, 상암동DMC타워 셀리버리)

14:00 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대회의실)



△22일(목)

10:00 정무위 법안소위(금융위 부위원장, 국회)

△23일(금)

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서울청사)



△18일(일)

12:00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

△19일(월)

12:00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ㄴ브리핑 19일 오전 10시 금감원 기자실,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

12:00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20일(화)

09:30 태국 중앙은행 초청 세미나 개최

12:00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연계 지원체계 구축·시행

12:00 나날이 진화하는 스미싱 사기, 인공지능으로 잡아냅니다.

12:00 2018년도 겨울방학 교사 금융연수 신청 접수

△21일(수)

12:00 인터넷 불법 대출광고에 주의하세요!

△22일(목)

12:00 금융꿀팁 200선 -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품 공시제도

12:00 금융감독원, 창립 20주년 기념『국제 심포지엄』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