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7.02.09 12:16:08
노대통령 취임4주년 기념 총 434명 특별사면
김우중씨등 대우그룹관련 경영진 배제..김태구 사장만 사면
문병욱 박연차 장진호 최원석씨 등도 제외
권노갑 박지원 김현철 김홍일씨 등 정치인 사면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전 두산그룹 부회장,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 160명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 등 총 434명이 특별사면·복권됐다.
그러나 사면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문병욱 썬앤문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은 대상명단에서 빠졌다.
아울러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과 관련됐던 경영진들 가운데선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총괄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9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기념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사면안을 심의·확정,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들을 일괄 발표했다. 사면·복권은 오늘 12일 시행된다.
사면·복권 대상자 가운데 경제인은 모두 160명으로 대기업 관련자 51명과 중소기업인·영세상공인 109명이 포함됐다.
주요 사면 대상 인사로는 박 전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박 전 두산그룹 부회장, 김 한화그룹 부회장,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자와 분식회계 관련자가 포함됐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이번 경제인 사면에는 분식회계를 수정하고 사기·횡령·배임액을 반환하는 등 상상수준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자 125명과 단순복권 대상자 59명, 개인비리가 없는 전문경영인 80명 등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이런 요건이 부합하는 자 중에서도 추징금, 벌금 미납자, 금융기관 자금의 거액 횡령·배임 사범, 주가조작 사범, 밀수 사범 및 사회물의 사법은 전원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우그룹 관련 전직 경영진들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해 대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총괄사장만이 유일하게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김 장관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경제인 사면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7조 5000억원 거액 추징금 미납하고 있어 배제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면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문병욱 썬앤문 회장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장진호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자 가운데선 권영해 전 안기부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심완구 전 울산시장,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37명이 사면.복권된다.
정치인 가운데서는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노갑 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철씨, 김홍일 전 민주당 국회의원, 서상목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호웅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등 7명이 포함됐다.
지난 16대 대선 선거사범중에서는 문성근씨, 설훈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재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등 223명이 사면복권됐다.
김 장관은 이번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과거의 관행적.구조적 부패구조하에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재기의 기회를 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토록 하기 위해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실시하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