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관측에…정부 "결정된 바 없다"

by성주원 기자
2024.06.14 10:23:2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을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정부는 14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나,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포이즌필 등 경제계 숙원 사항도 개정안에 담겠다는 취지라고도 보도했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간 중 하나인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 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