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하겠다"

by김유성 기자
2023.11.20 10:04:24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삭감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대표는 “지난해 간병비가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고 한다”며 “간병비로 최대 500만원을 쓰는 수준이다보니 대부분의 가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일들까지 벌어진다”며 “특히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 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하고 정책 내용을 다듬어 조속히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면서 “요양 간병비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EU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배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 미국과 중국 양국도 같은 기간 재생 에너지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적 성장 경제에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면서 “이런 시대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갈라파고스화’는 물론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