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매도 금지, 선진시장 진입 어렵게 해" 외신 비판

by김겨레 기자
2023.11.06 09:59:02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외신들이 금융위원회가 2024년 6월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라이언 프레이타스 스마트카르마홀딩스 연구원은 “공매도 전면 금지는 한국 증시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가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 제동을 걸 수 없어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일부 종목에 거품이 형성될 것”이라고도 했다.

블룸버그는 시가총액이 1조7000억달러(약 2230조원)에 달하는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고 전했다.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은 각각 코스피 0.6%, 코스닥 1.6% 정도다.

블룸버그는 특히 한국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행했다는 데 주목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에만 불공평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반등했다는 점도 짚었다.



블룸버그는 앞서 “아시아 국가들에서 글로벌 은행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여전히 매우 부정적”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MSCI는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요인 중 하나로 금융 당국의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공매도 금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역대 네 번째다. 앞선 세 번의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부채위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등 글로벌 시장 악재로 인한 한시적 조치였다. 이번에는 별다른 위기를 겪지 않았음에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