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무관용 원칙으로 증권범죄 근절”

by최훈길 기자
2023.09.21 10: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원팀(One-Team)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금융당국이 범죄 혐의 계좌를 동결하는 자산동결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전력자 10년간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제한 △포상금 최고한도 상향(20억→30억원) △기관 간 상시 협업체계 가동 및 정보공유 대폭 강화 등의 대책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개선방안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 위원장 이외에도 김소영 부위원장,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인 만큼, 정부는 관련한 대응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현 대응체계의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조사·심리기관협의회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설치하였고, 긴급한 수사전환이 가능한 패스트 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당국과 검찰과의 협업관계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자본시장조사단에는 금융위뿐만 아니라, 법무부, 검찰, 금감원, 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많은 기관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조사 후 엄중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조사단이 오늘 10주년을 맞이한 것은 관련기관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며, 이 자리를 빌어 관련 기관 모두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불공정거래를 엄단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자본시장 환경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크게 늘었으며, 상장기업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불법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행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생성되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건전한 투자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범죄는 우리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 3개월여 기간 동안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대책의 핵심은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주요 심리·조사 상황을 수시 공유할 것입니다. 긴급·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당국과 즉시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신속히 수사로 전환토록 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장감시와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과 사이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금융위·금감원의 역량과 권한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포상금 한도를 상향(20억→30억원)하고, 정부 예산으로 지급토록 개편하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조치·제재수단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과징금 제도와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가 내년초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혐의 계좌를 동결 조치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상장사 임원 제한 제도도 국회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금번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 주신 법무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잘 알려진 속담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여 함께 하고 계신 각 기관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이 강한 유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 관행과 협업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충실히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발표한 개선방안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시작이며,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원팀(One-Team)이 되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