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설립,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면제된다

by강신우 기자
2023.06.20 11:22: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20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 의무 면제 유형은 작년 신고됐던 기업결합 건수의 약 42%에 달하는 것으로 실제 신고 건수도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경쟁제한성이 발생하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제출한 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할 때 기업이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고려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