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애플 정조준하나…"美 법무부, 반독점 조사 강화"

by장영은 기자
2023.02.16 10:50:5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법무부가 최근 애플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초안 작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애플이 다음 타킷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가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AFP)

WSJ읕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몇 달간 미 법무부가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면 반독점 소송 초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2019년에 시작됐으나 최근 몇 달간 더 많은 소송 담당자가 배정되고, 관련 기업들에 새로운 서류를 요청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폴리티코는 지난해 8월에 법무부가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또 조나단 칸터 반독점 책임자를 애플 사건에 배정하는 검을 검토하고 있다. 칸터 국장은 반독점 소송 변호사 출신으로 애플을 반경쟁적 행위로 고발한 이들을 대변한 적이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구글을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제소했는데 구글은 칸터 국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애플의 정책이 타사 애플리케이션(앱)을 부당하게 취급했는지와 애플의 운영체계(iOS) 내에서 자사 제품을 부당하게 선호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과거 애플은 개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애플은 자체 제품과 직접 경쟁할 때뿐 아니라 앱스토어에서의 경쟁도 기꺼이 수용한다고 했다.

WSJ은 법무부가 이르면 올해 봄 애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절차가 지연되거나 혹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