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민주당·정부, 내 집 가지려는 국민 죄악시…화나게 했다"

by박기주 기자
2022.03.18 10:28:1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8일 “민주당과 정부는 내 집을 가지려는 국민을 죄악시하고, 1주택까지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민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16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채이배 비대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채 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일반적으로 국민은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나가면서 재산을 형성한다. 집은 안정적인 주거용이자 재산증식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을 존중하지 않고 시장을 이기려고 했다가 실패한 민생정책들을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의 정책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채 위원은 “자영업자 정책도 문제였다. 시장의 수용이 불가능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영업손실보상은 턱없이 뒤늦게 해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며 “한편 멀쩡히 있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를 없애려고 했고, 지금도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를 미루면서 블록체인 기업이 한국에서 떠나게 만들고 투자자들은 사기꾼과 불공정거래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 실패가 된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같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며 “정말 유능해야 하는데, 민주당도 정부도 그러지 못했다. 반성하고 고통받은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채 위원은 “지금이라도 무주택 1주택 규제 완화와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돈 주고 욕먹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아니라 돈 주고 칭찬받는 손실보상을 하겠다. 블록체인 전문가와 소통하고 투자자 보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현실적 문제로 어렵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 소통을 위해서라며 무리한 공약을 내놓더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사면권을 정치적으로 거래하려는 시도,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가볍게 보지 않고,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