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부정경쟁행위신고센터, 2.6년만에 접수 200건 돌파

by박진환 기자
2020.07.28 10:17:4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접수건수가 200건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7년 12월부터 2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로 특허청은 조사제도의 운영에 매우 고무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조사 등이 여의치 않았던 사정을 감안해 보면 6월 1일 200건을 돌파한 데 이어 올 상반기 60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접수건(66건)에 육박하는 등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문의하는 사례들 대부분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로 전체 신고의 83%를 차지했다.

2017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모두 218건이 접수됐으며, 주요 유형을 보면 상품형태모방이 전체의 39%로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의 제조업 종사비율이 높고 일부는 제품개발과정보다 손쉽게 타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편을 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아이디어탈취가 56건(26%)로 뒤를 이었다.

아이디어탈취로 신고되는 분야는 전산프로그램, 기계, 농자재 등 다양한데 상품형태모방이 중소기업간 분쟁인 반면 아이디어탈취는 대기업이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상품·영업 주체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신고는 55건(25%)이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코로나19에도 신고가 증가한 이유에는 비대면 소비에 따른 온라인거래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위반행위 파악의 용이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타인이 공들여 개발한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과정을 이용해 부당하게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인력충원 등을 통해 처리기간에도 신경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