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창구 단일화...서울시 민원서비스 확 달라진다

by김용운 기자
2014.03.10 11:00:00

서울시 민원서비스 10계명으로 달라지는 시민생활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주민센터와 구청을 오가며 신청해야 했던 각종 민원신고의 창구가 단일화돼 시민들의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연 10만여명에 달하는 어린이집 입소대기자를 위해 보육포털사이트의 시스템이 강화된다. 관공서의 무인민원발급기가 병원이나 마트 등 시민들이 많은 장소로 재배치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서비스 10계명’을 10일 발표했다. 그동안 민원행정이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처리됐다는 비판에 따라 편리성과 현장성 및 혁신성을 원칙으로 한 민원서비스 시민권리선언을 만들었다.

민원서비스 10계명에 따르면 우선 1회 방문으로 여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청창구와 민원발급시기를 최대한 단일화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어르신·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의 경우 분실시 카드 재발급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관련 수수료 납부는 은행에서 해야했던 것을 오는 6월부터는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출생신고와 양육수당신청은 상반기 중으로 구청에서 통합해 받는다. 그간 출생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신청은 구청에서 별도로 받아 불편을 초래했다.



7월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15만여명은 전화한통으로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형편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매월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해 부담을 안겼다.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의 시스템도 강화해 어린이집 입소대기자를 둔 부모들의 불편을 개선한다. 그간 어린이집 대기신청을 위해서는 각 어린이집마다 일일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에 입소신청을 하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서울시내 335대가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병원, 마트 등 수요가 많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으로 재조정한다. 무인민원발급기 355대 중 190대가 행정기관에 설치돼 공무원이 관리하기 편한 곳에만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현재 222종인 온라인 처리 가능민원을 확대을 최대 300여종으로 확대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 34종은 금년 상반기까지 폐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음달 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되는 민원서비스 10계명을 통해 시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했다”며 “이러한 시간과 비용 절감에 따라 10년간 약 2700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