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3.12.09 11:09:11
英 이코노미스트誌 기고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간다면 누구든지 행복하게 자신들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고, 창조경제를 원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행복한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誌)에서 매년 발행하는 ‘세계대전망’ 2014년판에서 ‘일자리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포용적 성장’ 달성을 위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심각한 고용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왜곡과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에 대해 “공정한 경쟁과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모두 올바로 운영되는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며 “최고의 선수들이 불공정한 경기규칙 또는 편견을 가진 심판 때문에 경기장을 떠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에 다양성이 보장되고, 그 다양성 가운데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며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는 곳에서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시장을 통해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이 바로 선 시장’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또한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이런 아이디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를 ‘창조경제’라고 부른다”고 소개한 후 “대규모 산업들은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특별한 개입 없이도 운영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지의 ‘세계대전망’은 차기년도에 전개될 경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동향을 개관하고 핵심 이슈들을 전망하는 내용으로, 이코노미스트 전문기자 및 전 세계 분야별 전문가 80 여명의 기고로 구성된다. 90개국 30여개 언어로 번역, 출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