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3.11.01 14:02:53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홈쇼핑 상품 구해로 입은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체 심의는 있지만, 절반 이상이 약한 행정지도로 그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1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256건이 지난해는 280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총 183건에 달했다.
특히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의 피해구제 건수가 전체의 전반에 가까운 것으로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홈쇼핑 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늘자 지난 2007년8월부터 TV홈쇼핑에서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용어를 쓸 경우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경고나 주의 등 법정제재 보다는 단순 행정지도인 권고나 의견제시 정도만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의원은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성 제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