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07.30 11:19:55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민주당은 30일 기획재정부가 내달 초 발표하는 ‘2013년 세제개편안’에서 당초 축소키로 한 고용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대기업 우대정책를 펴는 것에 대해 “정부의 대기업 ‘눈치보기’를 당장 중지하라”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MB정부의 부자감세와 더불어 계층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확대하면서 서민 부담은 늘어나게 하는 세법 개정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의제매입 세액공제도 조정하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축소한다고 한다”며 “결국 세수확보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쥐어짜서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세제 역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줄어들고 법인세 감면액은 늘어난다. 공약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과세형평성이 실현되고, 대기업이 아닌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 발표해주기 바란다”며 “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그렇게 강조했던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길 충고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