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1.06.29 12:26:5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산업재해율이 높은 101개 건설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 노동자을 대상으로 평균 환산재해율을 조사한 결과 0.4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환산재해율은 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 재해자수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여기에 부상자 수를 더해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눈 백분율이다.
작년 건설업체 환산재해자는 3728명으로 2009년도 3982명에 대비 254명(6.4%) 감소했다. 평균재해율도 0.41%로 2009년의 0.5%보다 0.09%포인트 감소했다.
작년 건설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감소와 공사실적액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의 증가(15.3%)와 사망자(15명, 6.8%)·부상자(78명, 2.8%)의 감소에 따라 평균재해율도 감소한 것이다.
노동부 조사에서 평균 재해율 이하인 356개 건설사는 앞으로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때 최대 2점의 가점을 받는다.
반면 재해율이 높은 543개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3~5% 감액되며, 1년간 정부, 공공기관 등의 포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각 도급순위 군별로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101개 업체(1군 11개사, 2군 20개사, 3군 30개사, 4군 40개사 등)는 하반기 중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정기감독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종 점검 시에만 우선 관리 감독 대상이 됐던 재해율 불량 건설사는 관리 감독 강화로 정기적인 감독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입건 수사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