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수도권택지도 적용 가능"(상보)

by김상욱 기자
2005.07.21 12:10:08

[edaily 김상욱기자]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공영개발 방식을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택지까지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주택의 경우 민간중심의 공급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일으킨 만큼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는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투기적 수요를 확실하게 억제하는 장치를 만든 이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원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강북재개발의 경우 100% 공공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재원을 연결시키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택지에도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 민간중심의 방식이 과다한 가격상승을 일으키기 때문에 견제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주택의 경우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어느 경우에나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공공기관 이전부지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부분은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투기수요억제에 대한 확실한 장치를 만들고 공급확대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교에서 보듯 공급확대정책이 투기꾼들의 장을 만들어줄 우려가 있다"며 "공급확대정책은 수요억제책을 만들고 난 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영개발 재원문제에 대해선 "공영개발 재원을 100% 공공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가 현재 BTL사업 등을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을 시도하는 것처럼 그것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제 등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어제 당정협의에서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으며 주택공급확대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수도권 첨단공장 허용문제는 내외기업의 역차별 문제도 있고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도 있어 논의가 되고 있다"며 "다만 지역균형발전 시책이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 근본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편성과 관련해선 "오는 26일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나오고 추가적인 지표들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관계부처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현재로선 부처의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 성장전망을 4%수준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상반기 성장률이 3%수준에 그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연평균으로 4%밖에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정부의 목표는 하반기로 가면서 여전히 잠재성장률수준인 5%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시켜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기경보시스템 점검결과 원자재와 금융산업, 부동산 부문에서 일부 관찰이 필요한 징후가 나타났다"며 "원자재부문의 경우 이미 마련된 에너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및 유동성지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시장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가격불안시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8월말까지 투기수요 억제 및 공급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선 "7월중 소비관련 속보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자동차판매량은 6월에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7월에도 신차판매 효과가 계속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사용액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6월중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도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7월 매출실적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의 경우 "7월19일까지 전년동기대비 18.3% 증가한 123억1000만달러를 기록, 7월 전체로도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아시아나 항공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항공화물을 통한 수출차질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설비투자에 대해선 "기계수주가 아직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기계류수입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운수장비와 관련해선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상용차 판매량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