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주용 기자
2001.11.07 13:55:38
[edaily] 기업자금난과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자금의 집행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통화당국은 경기와 밀접한 총통화증가율을 통화지표로 활용, 이를 현재 10%대에서 20%대로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실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총통화(M2:은행의 현금 + 예금)를 기준으로 계산한 통화유통속도(국내총생산/M2)가 97년 4분기의 0.63에서 2001년 2분기 현재 0.31로 절반이상 떨어져 자금흐름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처럼 통화유통속도가 하락하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자금수요감소와 신용리스크로 인한 은행의 기업대출기피 현상에 따라 자금이 은행권에만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의는 특히 11∼12월중 회사채 만기도래액 13조 원 중 차환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A등급 이상은 5조원에 불과해 연말 자금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다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재정자금의 신속한 집행 등 재정지출정책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적정수준의 통화공급 확대 등 더욱 적극적인 경기회복정책을 통해서 민간의 경기불안심리를 해소시켜 자금이 은행권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자금 집행속도를 더욱 촉진시켜야 하며 IMF 이후 국내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총통화(M2)증가율을 통화관리의 중요한 정책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통화당국의 총통화증가율을 현재의 10%대에서 20%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