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해복구 `여야정TF` 제안…"24시간 협의해 대책 마련하자"

by이수빈 기자
2023.07.18 11:33:3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온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8일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예산국회에서 방재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다. 서로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TF 만큼은 24시간 문을 열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지원은 1차적으로 중요하다. 여아정TF 안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며 “여야정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에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대책이 많이 있는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피해 입은 모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에 협력할 것은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폭우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명품쇼핑을 방치한 허술한 대통령실이 수해대책을 챙겼겠나”라며 “사후약방문 현장방문으로는 면피가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도시침수방지법’을 개선 과제로 채택해놓고 반년 이상 부처 싸움만 했다”며 “대통령이 챙겼다면 수해는 줄었을 것이다. 대통령과 영부인부터 ‘수신제가’ 해야 ‘치수평천하’ 된다”고 질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지정, 실질적 피해 지원, 수해 풍수해 복원 확대, 재난 관리 기금 설치 등 제도 보완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궁평 지하차도 참극은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라며 “좁은 골목으로 밀려든 인파와 낮은 지하차도로 몰려든 강물은 막을 수 있었다. 위기징후가 있었고 신고가 있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왜 이런 사고가 윤석열 정부 아래서 반복되나”라며 “또 전 정부 탓 하고 싶겠지만 자기 허물을 감추고 남의 잘못은 철저히 파헤치는 윤석열식 통치 철학 때문이 아닌지 반성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무원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책임을 떠넘기고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찾아 개선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17일) 박 원내대표를 따라 수해현장을 방문한 민병덕 의원은 “매년 수해가 발생한다. 정치인들은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체로 그걸로 끝”이라고 그간의 관행을 비판하며 “피해 주민들의 의견은 명확하다.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복구를 해달라는 것이고 수해 원인을 규명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방재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이번 예산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