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12.08 09:33:28
한·베트남 FTA 공동위, 7차 산업공동위 개최
韓 도금·칼라강판에 반덤핑·세이프가드 해제 요청
베트남 "우려에 각별한 관심 갖고 공정·신속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한 베트남 정부를 만나 규제를 풀어달라고 직접 요청하고 나섰다. 베트남 정부는 규제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해,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차질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쩐 뚜엉 아잉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한·베트남 제1차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및 제7차 산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논의를 했다. 올해 베트남 정부는 한국산 도금 강판에 대한 반덤핑, 칼라 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통해 포스코(005490) 등 한국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규제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조사 중인 제품들이 현재 베트남 내 우리 투자기업의 핵심소재로 공급되고 있다”며 “현지 생산이 어렵고 고부가 제품인 점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현지의 고용창출,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 등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며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지면 향후 베트남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에도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다. 조속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장관은 “최근 인도의 반덤핑 판정사례와 같은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베트남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인도 정부는 냉열·열연·후판 반덤핑 예비판정을 하면서 품목별 기준가격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설정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 측은 “한국의 우려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베트남 FTA 발효 1주년을 맞은 양국은 내년 초 베트남에 ‘코리아 플러스’(가칭), 한국에 ‘베트남 플러스’(가칭) 등 전담 지원조직을 발족하기로 했다. 또 상호 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FTA 투자 유보안 협상을 조속히 높은 수준으로 타결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