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5.06.22 10:41:20
"법인세 정상화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 최고위원단과 공동명의로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다.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가 초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에서 △메르스특별법 △추경 등 서민경제 지원방안 △금융, 정책자금, 세제지원 △지역경제 특별지원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또 △감염병 관리기구와 전문병원 설립 △국가방역망 체계 재구축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도 논의하자고 했다.
문 대표는 특히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의 재원은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면서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메르스 대처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