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침체 우려에 주요국 통화완화로 적극 대응"

by이정훈 기자
2010.09.16 11:29:53

마켓뉴스 | 이 기사는 09월 16일 10시 5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뉴스`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국은행은 세계경기 침체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땐 중앙은행들이 통화완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해외조사실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들어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이 대두되자 미국 유로 일본 등 중앙은행이 장기국채 매입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통화정책을 다시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 "더블딥은 금융시장 불안을 수반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아직 더블딥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기 침체가 재발하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장기적 관점에서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들은 양적완화를 재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정책효과의 파급시차를 고려할 때 통화정책은 실물경제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영향을 미치지만 금융시장에는 즉각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은행들의 수익성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이는 은행의 자생력 회복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앙은행의 저금리와 양적 완화 등 정책적 도움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여전히 은행들의 정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실물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면 `은행 수익성 악화→펀딩 어려움→은행 지불능력에 대한 시장 의구심 증대→신용경색 발생→실물경제 악영향`이라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다만 "이런 정책 변화는 금융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어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엄격한 스트레스테스트를 다시 실시하는 등 안전장치를 병행해 실시할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