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5.07.07 11:44:10
[edaily 김상욱기자] -수요의 합리적인 정책과 공급정책이 같이 검토될거다. 수요관리를 통해 실질적 공급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기존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공급효과가 기대된다는 국세청장의 발언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순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택지의 공급이라는 정책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투기수요를 일으키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현실인식이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정책은 있다. 다만 투기수요, 가수요는 수요관리로 억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공급확대 자체가 땅값을 올리고 투기조짐 나타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유동성문제가 부동산, 자산가격 문제가 논의됐다.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가격을 올리고 국가자원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전체 거시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쪽으로 작용해선 안된다고 본다. 금감위가 주택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거시정책의 하나로서 금융정책.
금통위가 정하신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금리의 현수준 유지라는 결정을 충분히 존중하고 여러사안을 감안한 결정이 반영되도록 정책을 해 나가겠다. 금통위에 감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경기회복에 연관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