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대출 안된다니"…오락가락 정책에 입주예정자들 불안

by이윤화 기자
2024.10.31 07: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첫 집을 구매하는 거라 디딤돌대출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는 나올 거라고 해서 자금 계획을 맞춰놨는데, 은행에서 갑작스럽게 감액될 수 있단 통보를 해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잔금 날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속이 탄다.”(인천검단신도시 거주자 A씨)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정보. (사진=연합뉴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내년 초 정책대출을 받아 아파트 입주 계획을 세우고 있던 사람들은 은행 대출 한도가 줄었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단 불안감에 휩싸였다.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아파트 문제로 보존등기, 소유권이전 등기가 늦게 나왔는데 디딤돌대출로 대환하려는 과정에서 은행 담당자에게 갑자기 바뀐 정부 방침 때문에 안된다는 전화를 받고 절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디딤돌대출 정책 축소안이 언제 발표될지, 유예기간이 얼마나 있을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은행에서 쉽사리 대출을 내주기 어렵다는 기조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70%로 조정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후 실수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유예했다. 그러다 지난 23일 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되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 정책 대출’이다. 연소득 6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신혼부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할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부부 4억원)까지 연 2~3%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LTV 최대 70%(생애 최초 구입자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정부가 이를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자금 계획이 틀어지게 된 입주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파로 서울 중심부와 외곽 및 수도권의 집값 양극화 현상은 더욱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디딤돌대출의 대상이 5억원 이하의 주택인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역의 대출 규제 여파가 클 수 있단 분석이다. 특히 서울의 중위주택가격은 지난달 기준 6억8113만원으로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 가격보다 높지만, 경기(3억8330만원)와 인천(2억6297만원) 등 수도권 지역은 정책 대출 수요가 많아 이번 규제에 의한 타격이 직접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관리도 필요하지만 정책 대출 상품이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갑작스러운 규제보다는 세심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디딤돌 대출 축소로 서민이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으면 임대 시장으로 몰려 임대, 매매가 상승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집값 양극화의 문제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분양을 받아 입주 예정인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2금융권 등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예 기간을 충분히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