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최초 의결

by김가은 기자
2023.12.14 10:00:00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기간동안 신청된 두 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마련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또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의결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첫 번째 사례는 거짓 구인광고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정보를 민간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에 공유하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에 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로 신고 접수·처리된 의심 사업자 정보를 민간에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협의해 마련했다.



두 번째 사례는 구직자가 스스로 특정 기업을 선택해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체크박스)를 별도로 재차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더욱 활성화해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