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 시찰보고서 폐기" 주장…日수산물 수입 여지↑

by김유성 기자
2023.08.03 11:03:2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총괄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후쿠시마 시찰단의 보고서를 ‘승인하지말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보고서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요청에 따라 작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후쿠시마산 어류를 최대 69.35kg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일본 평가가 ‘적절하다’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의원(사진 왼쪽에서 4번째)이 3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시찰단 보고서가 공식적인 한국 정부 보고서로 승인되면 한국이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에 승소한 근거였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논거를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WTO 1심에서는 한국산 수산물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방사능 측정 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일본의 2011년 원전사고와 오염수 유출로 일본의 바다 상태가 한국과 달라 ‘한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책위원회 측은 “시찰단 보고서는 WTO 판단과 달리 후쿠시마 바다가 이제 안전하며 여기에 오염수가 방출되어도 안전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대책위원회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거짓말을 하여 신뢰를 잃었던 도쿄전력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이 안전 관리에 있어 문제가 없고 안전 문화를 육성해왔다고 보고서 내에 기재된 것이다.

대책위원회는 “방사능 위험성이 있는 후쿠시마 바다에 추가적 방사능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원안위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빌미를 제공할 시찰단 보고서를 당장 폐기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는 민주당 내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동 위원장으로 위성곤·어기구·정춘숙 의원이, 간사는 양이원영 의원이 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정식 발족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