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저출생 문제 지적 섬뜩…양육 함께하는 국가 필요"[ESF 2023]

by김가영 기자
2023.06.21 11:20:25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최근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인구 감소 추세가 국가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걱정을 넘어 절망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섬뜩한 생각이 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 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축사를 통해 “지원금에만 국한된 제한적이고 단기 효과만을 바라는 정책 말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가가 양육을 함께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일관된 저출생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의 어려움, 치솟는 자녀 사교육비와 높아지는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저출생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지방소멸 문제를 비롯해 2055년에는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연금 소멸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다”며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GDP 감소로 이어지고 국가 채무 비율 증가나 잠재성장률의 둔화 같은 국가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회가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또다시 사회 위기를 몰고 오는 무한 반복의 ‘뫼비우스 띠’ 같은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교육·연금 개혁 역시 ‘청년이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사회’,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 국가 과제”라며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기반으로 한 인구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의힘의 정책 개발 등에도 유용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