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企 연구인력 지원한다더니…선정 2년 후에야 보내준 중기부

by김호준 기자
2020.10.26 09:55:35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원활한 인력파견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연 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44건의 연구인력 파견 사업 중 인력 파견이 3개월 이상 걸린 사업은 50건으로 전체 20.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과제는 연구인력 파견 사업 선정 이전부터 이미 인력을 받은 곳도 있었다. 2017년 10월 27일 연구인력 파견 사업으로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연구인력 파견은 그보다 4주 빠른 10월 1일에 이뤄졌다.



반면 일부 연구과제들은 연구인력 파견 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야 인력을 받을 수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 인식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경우 연구인력 파견 사업 선정 일자는 2017년 2월 28일이었지만, 연구인력은 약 2년 3개월이 지난 2019년 5월 7일에서야 파견됐다.

최근 5년간 공공연 파견 현황 자료. (자료=권명호 의원실)

권명호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생사에 기로에서 ‘이 연구가 실패하면 죽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신청했지만 중기부는 매칭되는 연구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연구인력 파견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연구와 매칭되는 연구인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 지원사업에 선정한 것은 중소기업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연구인력 파견 기업 선정 시 먼저 파견 가능한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중기부는 연구인력 파견 사업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와 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만을 고려한 채 업체를 선정했다”며 “성공적인 연구 지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와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