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선거제 '캡' 씌운다는 황당주장"

by박경훈 기자
2019.12.16 09:31:49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왼쪽은 김관영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6일 “선거법 개정 합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가장 큰 것 아니냐”며 “지금 와서 의석수 몇 개 더 확보하겠다고 소위 ‘캡(Cap·연동형 상한선)’을 씌운다는 황당주장을 하니 합의가 이뤄지겠느냐”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사정이 거대 양당의 정략적 계산으로 또다시 불투명해졌다”며 “바른미래당은 국민 명령인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거대 양당에 깊은 유감을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거리로 나가 마타도어와 사실왜곡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데만 혈안 돼 있다”며 “한국당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여야 합의도 존중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구조개혁을 온몸으로 막겠다는 구태정치만 보여줬다”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어제(15일)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4+1 협의체의 선거법 관련 합의안을 더 이상 추진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손 대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 합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큰 거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작년 12월에는 예산안과 선거법의 연계를 거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권역별 비례제, 준연동형이니 온갖 핑계를 대 지금 누더기 선거제를 만든 게 민주당 자신이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는 거대양당의 극한 대결을 지양하고 다당제 연합정치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정치 안정을 추구하는 합의제 지향도구”라며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서 제 1당 의석을 추구하는 거 그 자체가 모순”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