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소득에 비해 집값 너무 높은 게 사실…집값 안정대책 지속 추진”(종합)

by김성곤 기자
2019.01.20 16:30:03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서 집값 안정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와 관련해 현 상태 유지가 목표인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적어도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의 언론간담회는 지난해 11월초 정책실장 취임 이후 약 두 달여 만이다. 김 실장은 약 40분간 이어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상승세가 꺾여 안정세에 들어갔다 했는데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들이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인 현상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는 추가 대책을 할 것이라고 말씀 드렸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세금폭탄 논란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다.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지표 부진 및 가시적인 정책성과와 관련, “고용 성과가 왜 그렇게 미흡했던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다. 구조적 요인, 경기변동적 요인 등 몇 가지 분석이 있다. 거기에 따라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서 성과가 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포용국가 기본계획과 관련, “우리 정부 기간 중에 포용국가 정책의 달성 목표와 달성 수단을 정하는 것은 머지않은 시점에 곧 되리라 본다”며 “참여정부 당시 ‘비전 2030’처럼 좀 긴 차원에 우리사회 포용성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비전은 넓게 봐서 재정전략이 포함되리라 보인다. 그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이 최근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지적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마치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오해가 발생됐을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이 틀은 대통령 마음과 머리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꼭지는 없다. 전혀 전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추진된 일자리안정자금의 부실 집행 논란에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한 보완대책은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했다. 속단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연착륙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결정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논의되면 향후 최저임금에 대해 좀 더 예측 가능성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막판 진통을 격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문제와 관련, “본질은 우리 제조업의 활로를 찾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광주형일자리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지역상생형 일자리로써 어느 지역이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고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현 정부를 3등분으로 나누면 확실히 2기에 들어갔다. 결국 국민들의 기대가 이미 평가로 바뀐 시점에 들어섰다”며 “민생과 민심에 엄중함을 언제나 마음깊이 새기고 있다. 현장에서 더 소통하고, 더 빨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 한해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각 경제주체와의 소통행보에 대해 “비밀이 아니고 너무 많이 뵀다. 경제인들도, 중소기업인들도 뵀다”며 “어디든 언제든 찾아뵙겠다고 말씀 드린대로 행동하고 있다.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나 다른 현장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