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와 무역규모보다 수출입외환규모 2배 이상 커"
by김진우 기자
2013.05.29 11:45:35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조세피난처와의 실물 무역거래 규모보다 이에 수반한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가 2배 이상 커 부적절한 무역대금 지급 거래가 의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거래(통관실적 기준) 가운데 조세회피처와의 거래는 1591억달러로 전체 무역규모(1조674억달러)의 14%로 조사됐다. 반면 조세피난처와의 외환거래 규모는 두 배가 넘는 3468억달러로, 전체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1조1173억달러)의 약 3분의 1에 달했다.
전체 무역규모와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의 차이는 거의 없는 반면, 조세피난처와의 규모 차이는 2배 이상이다. 조세피난처에 불건전한 무역대금 지급거래 관행이 있을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해외직접투자액 390억달러 가운데 3분의 1 가량인 126억달러가 조세회피처에 투자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94억달러, 중소기업이 16억달러를 투자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국세청은 실물 무역거래 규모와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특히 해외투자 신고 내용과 실제 투자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조세회피처 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수입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