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원익 기자
2012.01.16 13:05:36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는 16일 “다음 정권은 반드시 거국내각, 열린 내각을 구성해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이 혼란을 치유하고 사회를 통합해 갈 수 있는 큰 결단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정의로운 보수적 이념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다. 강대국에 추종하는 수동적인 사대외교, 패배주의적인 지정학적 굴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우고 이끌어갈 천재일우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가 한데 뭉쳐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탁류를 거슬러 홀로 선 나무가 될지라도 참 보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라고 덧붙였다.
정의로운 보수가 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
다음 정권은 반드시 거국내각, 열린 내각을 구성해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
2012년, 壬辰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진년, 하면 '임진왜란’이 생각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용의 해와는 달리 흑룡의 해에는 여의주가 두 개라고 합니다. 그 두 개의 여의주 가운데 하나는 대한민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의 여의주는 국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을 가져오는 여의주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나 정치 외교적으로 우리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나라들도 최고지도자를 선출하게 되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런 대내외적인 정치일정과는 별개로 신년 초부터 우리나라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온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한 불안감 외에도 유럽발 경제위기와 아슬아슬한 미국과 이란관계, 그로 인해 초래될지도 모르는 유가상승과 물가압박 등 세계정세와 경제여건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輾轉反側(전전반측), 온갖 걱정으로 몸을 뒤척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우려보다는 집권 여당에서 난 데 없이 촉발된 '보수’삭제 논란으로 새해벽두부터 정치권이 시끄러웠습니다. 보수란 단어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를 떠올리게 하며 거부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저명한 학자들이나 일부언론들까지 나서서 앞 다투어 정당의 脫理念(탈이념)을 외치면서 이것이 이 시대의 추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정당정치는 보수와 같은 이념의 틀을 벗어 난지 오래이며 탈이념 정당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보수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왜 보수가 부패하고 무능하고 염치없는 수구로 낙인찍히게 되었습니까? 왜 젊은층이 보수에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까? 현대정당이 보수와 같은 이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과연 이 시대의 추세입니까?
보수는 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의 위기입니다. 보수주의자조차 보수로 불리는 것을 꺼리는 이 세태 속에서 저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 보수를 변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수가 백안시되는 그 첫째 이유는 보수로서의 이념도 철학도 없이 그저 보수라는 외투만 걸친 정치인들이 反 보수적 언행을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철학도 없이 입으로만 보수와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꾼들이 이 땅에 넘쳐났었다는 점에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저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이념과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보수의 이념과 철학이 이 땅에 뿌리내리기에는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가 너무 짧았고, 우리의 근현대사가 지나치게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보수가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 때문입니다.
1. 이명박 정부의 실패이지 보수의 실패는 아니다
지난 2007년, 10년 동안의 좌파정권에 신물이 난 우리 국민은 많은 의혹과 문제점에도 개의치 않고,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명박 정부가 보수정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보수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청와대에서 열린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첫 회동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나는 보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가 아니라고 거듭 밝혔지만, 우리 국민은 지금도 이 정권을 보수정권이라고 말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해 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국민은 보수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한나라당은 진정한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권초기부터 친이, 친박 싸움은 국민을 숨 막히게 했습니다.
개념도 없이 보수인 척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정쩡한 중도실용을 당의 이념이라고 주장할 때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처음부터 고소영, 강부자 내각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만 거듭해 온 인사정책은 기가 질릴 정도였습니다.
대북정책은 좌파정권과 차별화된 철학과 원칙도 없이 강경과 유화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북한에 끌려 다녔습니다. 박왕자씨 피살사건은 물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도 우왕좌왕, 국가안보에까지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외교정책과, 서민에게 그 온기가 전해지지 않은 숫자상의 경제회복은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웠습니다.
재벌에 대한 사회적 반감도 극에 달하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친인척과 주변 인물들의 부패는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는 국민의 의욕을 꺾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책 없이 꺼낸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와 날로 늘어나는 88만원 세대, 그리고 청년실업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장년층과 노인, 여성 할 것 없는 일자리 부족문제,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고 지방은 날로 황폐화되면서 국민은 돌아 앉아 버렸습니다. 계층별·연령별·성별·지역별로 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대한민국은 차츰 분열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현직 국회의장 비서와 청와대 행정관, 현직 한나라당 의원 비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적 분노는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터져 나온 각종 당내 경선대회에서의 돈 봉투 사건은 그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총선을 앞두고 점령군처럼 들어온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강에서 보수라는 단어를 삭제해 버리자’는 발언을 함으로써 새해벽두부터 파동이 일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패이지 보수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보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정책으로 엮어 냈더라면 결코 보수정권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금의 실패는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친이 친박으로 나뉘어 매사에 대립하거나 싸움질만한 결과 초래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자신은 보수가 결코 아니라고 강변한 정권의 실패를 왜 보수의 실패로 낙인찍혀야 합니까?
작금의 위기타개는 처절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하고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벌어진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한나라당이 '보수’라는 단어를 정강에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논란이 여당의 비대위라는 급조한 기구에서 왈가왈부 됐다는 사실 만으로도 보수란 말이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2. 보수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다
지금은 보수의 위기입니다. 보수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보수의 사전적 의미는 '보전하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과연 보수는 무엇을 보전하고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고,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공동체의 복지입니다. 이 같은 보수적 가치는 우리 헌법이 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이 두 가지 명제는 결국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 정치적 실현 수단으로써 정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수정당은 그 어떤 이념을 지향하는 정당보다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정치적 결사체여야 합니다.
보수정권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복지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 왔음은 세계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보수에 대한 비판 가운데 현대 정당정치의 특징이 '탈 이념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에 이념과 정체성이 없다면 그것은 뇌가 없는 공룡과 같습니다. 오늘날 17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거대한 정당,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방황하는 까닭은 바로 이렇게 이념과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대 정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시대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이념을 수정 보완해 갈 수 있지만, 이같은 현상을 脫 이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대중 정당화를 지향하되 자신만의 이념과 정체성으로 주류를 형성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만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3. 보수는 위기 시에 더 빛을 발하며 발전해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보수는 평화 시보다는 위기 시에 더 빛을 발해왔습니다. 진보보다도 더 진보적인 결단을 거듭하며 인류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끔찍한 위기와 질식할 듯한, 커다란 역사의 파고가 몰려 올 때 보수의 가치와 철학이 더 견고하게 확립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300년 이상 '보수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은 사회개혁이라는 점에서 노동당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더 과감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으로 영국이 비틀거릴 때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영국 최초로 공장노동법과 굴뚝소년법, 공중보건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보수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인권, 공동체 복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일궈내기 위해 수많은 반대에도 결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영국이란 국가로 통합하고 대영제국이란 영광을 일궈낸 것도 '보수’라는 기치를 높이 들었던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던 볼드윈과 처칠도 보수당이었습니다. 과다한 복지로 인해 고질적이던 영국병을 고친 대처수상도 바로 보수당 정치인이었습니다. '보수’라는 정치이념이 결코 복지국가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증거한 역사의 단면들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노동당에게 빼앗겼을 때 영국 보수당은 당명을 바꾸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임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동당이 '제3의 길’을 걷겠다며 당의 정강 정책에 보수적 이념을 보탬으로써 20여년 만에 재집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보정당들이 자신들의 당 노선을 수정하여 보수당의 이념과 가치를 따른 사례는 최근에 특히 많습니다.
독일의 슈뢰더 정권과 프랑스의 조스팽 정권 등 대부분의 유럽 좌파정권들이 대표적입니다. 보수가 그저 과거에만 집착하는 '수구’이었다면 '보수’라는 개념은 이미 오래 전에 박물관에 박제되어 버리거나 사라졌을 것입니다.
4. 인류역사는 보수가 이끌어 왔다
한 마디로 인류역사는 보수의 발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을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연방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계기는 바로 노예해방입니다. 소위 진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민주당은 인민민주주의 운운 하며, '노예제도를 주별로 투표해서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당인 공화당은 독립선언문과 헌법정신을 강조하며 노예제도의 폐지를 과감하게 주장했습니다.
남부의 대다수 주와 많은 국민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미국이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며 보수의 가치로써 노예해방을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당장의 여론을 중시해 타협하기보다 미래에 있어야 할 미국의 모습을 생각하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연방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기틀을 놓은 것이 바로 공화당이고, 그 공화당은 지금도 자신들을 보수당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보수당의 기틀을 잡은 이는 독일통일과 부국강병을 동시에 일궈낸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였습니다. 그는 소위 진보를 주창하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고령연금법 등을 만들어 국민을 질병과 산업재해로부터 구해냈습니다. 바로 인간의 존엄과 자유, 인권,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서였습니다. 유럽의 변방으로 초라하게 남아 있던 독일을 오늘의 부국강병 국가, EU의 실질적인 주도자로 발전하도록 만든 것도 바로 보수당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보수를 통해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보수를 통해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바로 보수의 핵심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추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보다 평등을 추구한 사회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진보도 아닌, 좌향좌에 매진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망국적인 현상입니다. 한나라당에서 내다버리자는 말이 나왔던 보수, 바로 그 보수의 이념과 가치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5. 우리는 어떤 보수를 추구해야 하는가?
위에서 본 선진국의 보수정당과 지도자들은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해 성공과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이 시대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보수를 지향해야 하는가?
첫째, 보수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거짓말하고, 부패하고 무능하면서 기득권에 갇힌 보수에 넌더리를 냈습니다. 정직한 보수만이 과거의 부패와 무능, 수구의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직한 보수는 포퓰리즘에 함몰되어 국민을 속이는 일을 거부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 뒷감당도 못 할 약속을 남발해 국민을 속이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반보수적 행태입니다.
둘째, 보수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인권, 복지를 정의롭게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보수가 말하는 자유는 개인의 능력과 창의력, 성취욕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들어 그 사회가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보수주의가 이러한 자유만을 옹호한다면 그것은 편면적인 정의, 형식적인 정의에 불과합니다. 최선은 다 했지만 경쟁에서 낙오한 자, 처음부터 경쟁에 뛰어 들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 그늘진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소외자들의 자유와 인권도 최대한 보장해 주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경쟁에서 성공한 자나 사회적 강자 못지않게 이들의 자유와 인권도 존중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생활을 배려 해줄 때 비로소 공정한 보수와 따뜻한 보수라는 실질적인 정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다른 나라 보수정당들의 성공사례는 바로 이같은 실질적 정의를 실현해 간 과정이었습니다.
복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베풀어 주는 시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 현실적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빈부격차나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연대성이 깨져 공동체유지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사회양극화를 해소해 사회를 통합해 나가는 일은 곧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정의실현의 과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은 다름 아닌, 바로 보수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이념인 것입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에게도 이 같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일은 보수의 당연한 의무이자 명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북한 땅에도 자유와 인권이 뿌리내리도록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합니다.
6. 정의로운 보수를 실현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동족상잔의 비참했던 6·25 전쟁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압축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무대에서 지금과 같은 높은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땅의 보수들이 지난 날 피땀 흘려 이룩한 숭고한 결과들입니다. 물론 압축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오는 과정에서 문제도 많았습니다.
강압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한 어두운 기억도 지울 수 없습니다. 보편적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들을 경제보다 하위에 묻어 두기도 했습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희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굳건한 보수의 힘과 기치로 오늘날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금자탑을 쌓아 올린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혼란스럽고 도처에서 아우성이 넘쳐납니다. 정치판의 극한적인 대립은 민의의 전당을 식물국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혼과 자살이 일상처럼 되어 버린 핵가족화 시대, 2012년 새해벽두부터 학교폭력이 화두가 되고, 양극화와 청년실업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중진국에서 맴돌고 있는 대한민국을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끌어 올리고, 21세기 태평양시대에 통일한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이념과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 정직하고, 개인의 존엄과 자유, 인권 그리고 공동체 유지라는 보수의 가치를 강한 신념으로 하는 정의로운 보수주의자여야 합니다.
7. 다음 정권은 사회통합을 위해 거국내각, 열린 내각으로 구성해야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링컨과 대처, 비스마르크처럼 사회통합을 이루고 시대적 결단을 할 수 있는 보수지도자가 대거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지도자 가운데 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다음 정권은 거국내각, 열린 내각을 구성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같은 이 혼란을 치유하고 사회를 통합해 갈 수 있는 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보수적 신념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서 좌우로 나뉘어 혼란을 계속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좌우를 아우르는 거국내각, 열린 내각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합니다.
이 같은 일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링컨이나 비스마르크도 그 당시로써는 불가능해 보이던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일본 근대화를 가져온 메이지 유신도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견원지간인 조슈와 사쓰마, 두 진영의 화합을 이끌어 냄으로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人間事에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정의로운 보수적 이념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해 낼 수 있고, 이 나라를 혼란에서 구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역사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솔선수범해서 나눔과 사랑, 인재양성에 힘썼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제주의 김만덕 할머니, 호남에 김종익 선생, 충청에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 선생과 그 一家, 경주의 최진립선생 일가처럼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자유와 인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 21세기에 진정한 보수적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단할 지도자를 국민은 기대합니다.
강대국에 추종하는 수동적인 사대외교, 왜소하고도 패배주의적인 지정학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우고 강건하게 이끌어갈, 千載一遇(천재일우)의 강력한 지도자가 이 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가 한데 뭉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다음 정권은 반드시 참다운 보수, 정의로운 보수가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탁류를 거슬러 홀로 선 나무가 될지라도 저는 참 보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16일
자유선진당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