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연 기자
2008.07.02 13:30:00
저소득층 대상, 첫해는 소규모 시범 실시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전월세 등 주택임대료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중 민생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계층이 전세나 월세 등 집을 얻을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전자카드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이 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대신 전용 전자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나, 집을 제공하는 임대주택, 서울시의 장기전세 `시프트`와는 또 다른 형태의 직접 주거 지원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지방과 달리, 수도권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살고싶어 하는 지역과 다를 수도 있다"며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과 병행실시돼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입 검토 단계여서 아직 정확한 지원 대상이나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정부는 내년에 시범도입할 예정인 만큼, 첫해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