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호남 반도체 산단…국토부 33건 특별포상
by이다원 기자
2026.11.16 11:00:05
국토부, 제2회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 개최
보험 부정수급 방지·반도체 산단 추진에 각 1500만원
자율주행 실증·주택정비 기간 단축 등 성과 인정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 등 주요 정책 성과 33건을 선정해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 자동차보험 장기치료 심사 강화와 반도체 산단 조성 기간 단축을 비롯해 자율주행 규제 완화, 주택정비사업 제도 개선 등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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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2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주요 정책 성과 33건에 대해 포상금을 수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3일 첫 시상식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특별포상이다.
포상 대상은 내·외부 전문가의 성과 검증과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분야는 심사과정을 생중계하고 국민심사단 200명의 평가를 반영했다.
가장 높은 1500만원의 포상금은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추진 등 2건에 각각 지급된다.
자동차보험정책팀 김준식 사무관 등 9명은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진료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산업입지정책과 김보람 사무관 등 7명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추진 성과로 포상 대상에 올랐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한 점이 평가받았다.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약 250만평)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해 국토균형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점도 인정됐다.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 성과는 5건이다. 해외건설정책과 변성은 사무관 등 9명은 미국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수주 지원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율주행정책과 임채현 사무관 등 7명은 도시단위 자율주행 실증과 규제 완화 성과로 선정됐다.
철도투자개발과 최규용 서기관 등 7명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 추진 성과로 포상받는다. 건설산업과 박태현 사무관 등 6명은 중동 전쟁에 따른 건설현장 공사 중단 방지 등 신속 대응 성과를 인정받았다. 도로정책과 김영두 사무관 등 5명은 고속도로 착오 진출 시 요금 감면과 다자녀 가구 할인제도 마련 성과로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각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정책 성과는 10건이다. 이 가운데 항공정책과 최진호 서기관 등 7명은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서비스 개선 성과로 선정됐다. 공정건설지원과 김종현 사무관 등 18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51억원 규모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김사중 주무관 등 11명은 중동사태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위기에 대응한 성과로 포상 대상에 올랐다. 주택기금과 정재엽 사무관 등 6명은 신생아 특별공급 등 결혼에 따른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각 300만원의 포상금은 16건의 정책 성과에 지급된다.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세묵 서기관 등 6명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공로로 선정됐다. 항공교통과 김철균 주무관 등 4명은 위성 기반 곡선접근 방식 설계를 통해 김해공항의 항공기 착륙 위험을 해소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도시경제과 양승길 사무관 등 5명은 생활숙박시설의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한 성과로 포상받는다. 주택정비정책과 김용선 사무관 등 4명은 주택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 성과를 인정받았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의 검증을 거친 성과인 만큼 더욱 뜻깊다”며 “일한 만큼 인정받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고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