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5년…“4조 투자·3700명 고용 창출효과”

by김형욱 기자
2023.11.12 21:33:2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을 지정해 기업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취지로 1999년 도입한 규제자유특구가 5년 만에 4조원의 투자 37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수출 경북대 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지난 10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성과공유회 패널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10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규제자유특구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 같은 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7월을 시작으로 올 5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14개 지역, 37개 특구를 지정해 지원해오고 있다. 세종 규제자유특구에선 자율주행 실증 규제특례 12건과 자율주행 로봇 규제특례 1건이 진행 중이다.

중기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맡아 운영 중인 KIAT 자체 분석 결과, 규제자유특구는 5년 간 4조11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3794명 고용을 창출했다. 또 이 지역에 투자한 기업은 이곳에서의 실증을 통해 사업화한 제품·서비스로 1069억원의 신규 매출을 창출했다.



수도권을 배제한 기회발전특구 특성상 지역균형발전 역할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로 사업장을 옮긴 기업 138곳 중 72곳이 수도권에 있던 사업장을 비수도권 특구로 옮겼다. 특히 이중 3곳은 아예 본사를 특구로 이전했다.

KIAT는 이 자리에서 이수출 경북대 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 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해 기회발전특구의 성과를 더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포함한 규제자유특구의 발전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규제에 매이지 않고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9년 7월 처음으로 지정한 7개 규제자유특구 현황. 2023년 11월 현재 총 여덟차례에 걸쳐 14개 지역 37개 특구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