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안착 위해 두팔 걷어부쳤다

by김영환 기자
2023.05.31 10:05:45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행사는 지난 2월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행사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원팀이 되어 상생의 거래문화가 정착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천명했다.

이번 대회는 연동제를 성공적으로 법제화시킨 시즌1에 이어 연동제를 하나의 거래관행으로 안착시키는 시즌2의 촉진을 위한 자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행기업의 헌신적인 노력, 대·중소기업의 뜨거운 관심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는 당초 목표의 약 3배인 85회 진행됐으며 동행기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62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 이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대·중견기업 관련 경제단체가 참석하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진정한 ‘원팀’을 구성했다.

촉진대회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연동제 현장안착 TF회의, 2부는 촉진대회 본행사, 3부 포스코 그룹 로드쇼를 진행했다.

1부 TF 회의에서는 연동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상생협력법 시행령에 대해 논의했다.

연동제 적용 예외사유가 되는 단기계약의 기준을 90일로, 소액계약의 기준을 1억원으로 정했으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마련했다.

또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수준의 제재(벌점 5.1점)가 마련됐다.

2부 촉진대회 본행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간사,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 상근부회장,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 기업 대표를 포함하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현재 동행기업 수가 621개사로 늘어났고 대기업들의 특성상 법률전문가 검토,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6월 이후 시행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상생의 관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이 원팀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연동제의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포스코, 풍산, 효성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사이트솔루션(구. 현대제뉴인),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중공업, LS전선 등 10개 우수기업이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HD현대인프라코어는 연동 약정 수탁기업 수, LS전선은 협력사와 납품대금 연동협약을 통한 대금 인상실적이 우수해 선정됐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동제 로드쇼가 현재 101회 개최 예정이고 연동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동행기업 참여 신청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2차례에 걸친 로드쇼 개최 결과 기업들의 연동제 도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다”며, 하도급법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편성 등 로펌의 준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종성 KT 상무는 현장에서 연동제를 운영한 실적, 연동제 적용 확대를 위해 협력사들과 논의한 과정 등에 대해 발표했다. KT는 연동제를 시행하는 협력사를 20곳 추가하겠다고 최근 신청한 바 있다.

이어 기존 시범운영 참여기업의 추가 협약 체결, 신규 동행기업의 협약 체결 시간을 가지며 10월 법시행 전 동행기업을 확대를 통한 연동제 조기 안착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3부 포스코 그룹 로드쇼에서는 포스코, 계열사 등의 임직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축사,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제도 설명이 진행됐고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와 함께 연동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