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예산안 "서민은 없고 `윤심`만 남았다"

by이상원 기자
2022.12.06 10:39:5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앞두고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 및 낭비성 예산의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위기 앞에서 민생 예산 증액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예산안 어디를 들여다봐도 정부의 국정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며 “말로는 긴축 재정을 한다면서 실체는 민생 예산을 깎고, 초부자 감세로 특정계층을 몰아주기 하겠단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복지 지출은 늘고 초부자 감세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건전재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낭비성 예산을 줄였다기에 들여다보니 민생 예산만 줄줄이 감축”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박 원내대표는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 청년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 민생예산만 줄줄이 감축했다”며 “서민은 없고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안 처리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관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며 “문제투성이인 정부 원안 사수만 고집할 게 아니라 과감한 조정과 양보로 예산 협상 조속히 타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말하는 기밀자료 삭제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거짓임이 들통 났고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 몰이 주장도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라며 “‘서훈 구속수사’ 본질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전 정부를 흠집 내고 망가뜨리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의 눈엣가시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정 기조”라며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의 추잡한 정치보복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