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만난 李 "30만원도 목숨줄…대기업 세금 삭감 이해 안 돼"

by이상원 기자
2022.09.01 10:29:08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예산 집행’을 비판하며 쓴소리를 뱉었다. 당 대표 취임 후 축하 인사를 전하러 온 한 총리의 첫 방문 자리었지만 두 사람 간 대화 속에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접견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도 최대한 민주당과의 협치 통합 협력 통해 국가를 좀 발전시키고 또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대표의 많은 조언과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집단이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견제심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한 총리를 바라보며 “권한 행사에 있어 합리적 기준으로 타당하고 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는 지 국정총괄 총리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보길 권유한다”며 “권한이라는 것은 잠시 위임받은 남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민생에 관련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은 경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권성동 당 대표 대행도 말했지만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주요 국정 과제를 공통분모를 만들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 총리는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실무협의체를 상설화하자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다”며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영업이익 3000억원이 초과하는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도 “동의한다”며 “세계가 다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전체 OECD 평균이 21% 정도 되는 가운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25%이기에 조금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것이 서민 임대 주택, 영구 임대 주택을 짓는 예산을 줄여야 할 만큼 급한 일이었느냐”며 “세금을 깎아줘도 서민 세금을 깎아주든가 해야지 갑자기 100억원까지 양도세를 면제하고 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인지 대해 국민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율이 올라서 가계 부채의 부담이 커져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사람이 많다”며 “그 분들은 돈 30만원, 50만원도 목숨 줄인데 국가 예산을 통해 안 깎아도 되는데, (세금을) 깎으면서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방치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한 총리가 종부세에 대해 야당에 협조요청을 했다”며 “이 대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