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이재갑 "지자체·노사 빠른 시일 내 합의해야"

by경계영 기자
2019.05.12 15:43:56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오는 15일 전국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만나 머리를 맞댔지만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자체와 버스노조에 시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합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그 어떤 경우에도 버스 운행이 중단돼선 안된다”며 “지자체와 노사가 조속한 시일 내 합의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장관 역시 “정부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버스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가능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버스노조가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 245개는 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15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다. 버스 노조가 전국 규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하철 연장·증편 운행, 대체 기사와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해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쟁의를 신청한 245개 버스 노조 이외에 추가로 주52시간 근무에 돌입하게 되는 지역이 더 문제라고 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 245곳 대부분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역이어서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있다. 근무시간 단축보단 이에 따른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나머지 노조 250여곳은 주 52시간제 준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들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해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0일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브리핑에서 “버스 운전사 추가 채용 관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통 시외버스 요금 인상이 4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2015년에 올렸기에 인상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는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할 제도로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라 추가 고용 등 대책이 필요한 업체가 있다”면서도 “과도기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으로 정부와 지자체, 노사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추가 재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지원 등 최대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고, 노선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도 “지역별로 재정 여건과 교섭 상황에 차이가 있다. 버스 노사와 자치단체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해결해야 한다”며 “자치단체, 노동위원회,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 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전국 곳곳의 버스업체 노조가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5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 버스들이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