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靑개헌안, 고도의 정략적 발의..사실상 개헌 거부"

by임현영 기자
2018.03.20 09:57:08

20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정부의 개헌안에 대해 “고도의 정략적 발의”라며 “일방적인 발의는 사실상 개헌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개헌할 수 없다고 상황 판단한 후에 개헌안을 제시함으로서 개헌이 안되면 야당을 탓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이 되려면 국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발의어렵다”며 “(정부의)일방적인 발의는 사실상 개헌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를 무시한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함, 국민이 만든 국회 협치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로 보인다”며 “개헌 발의를 중단해주길 엄중히 요구한다”고 일침했다. 다만 “국회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진작 개헌안을 마련했다면 이런일이 있었을까(싶다)”며 “국회의 무능 등으로 빚어진 자업자득”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