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독박육아 부담 덜어야 저출산 문제 해결”

by김성곤 기자
2017.02.26 15:00:0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인구재앙이 예정되어 있다. ‘독박육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의 육아부담은 큰데,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바른정당 차기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6일 아동보육 공약 3호를 발표했다. 앞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1·2호 공약에서 △민간기업 육아휴직 3년 △육아휴직수당 인상 △칼퇴근과 초과근로 제한 등을 발표한 데 이어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인상, 공공보육시설 확대, 초등학교 4시 하교를 제안한 것.

유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정책발표에서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부모, 특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책임을 더 짊어진 여성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및 인상안 (단위: 만원)

우선 가정 양육수당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0~23개월 영아의 양육수당은 40만원으로, 24~35개월 영아는 20만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인상하겠다는 것. 유 의원은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0~11개월 아기의 경우 85.2%가, 12~23개월 아기들은 71.3%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다”며 “이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들의 30%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을 올려서 부모의 보육선택권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어린이집의 대폭 확대도 약속했다. 유 의원은 “양육비 부담과 함께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큰 숙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것”이람녀서 “국공립 보육시설은 대기자가 정원의 70% 이상이다. 임기 5년 내 (2022년까지)에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등~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교육비 부담을 1순위로 꼽았다”며 “아이 키우는 가정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이 키우는 가정의 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등학교의 돌봄기능과 공교육 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월?금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4시 하교 후 7시 30분까지 방과 후 교실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1시에 하교하고 갈 곳이 없어,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보습학원을 전전하고 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여성의 퇴사율이 급증한다”며 “연장된 시간에는 기존 교과과목의 보충학습 뿐 아니라 읽기·쓰기 등 인문, 예체능, 창의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기능과 함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