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③우상호 “기업, 저임금구조에 안주해선 안된다”

by김영환 기자
2016.06.26 17:00:00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방인권 기자)

[대담=오성철 정경부장 · 정리=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제 1당에 올라서는 데 성공했다. 특히 ‘경제 민주화’를 내걸며 선거를 승리로 이끈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재벌 개혁으로 포문을 열었다.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저임금, 저세금으로 안주한 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더민주는) 기업의 자기 혁신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내 경제 상황이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봤다.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다음 정권에서는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기업체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김 대표의 재벌 개혁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진보 정권이 잡으면 기업이 혁신하게끔 만들 것”이라며 “기업도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이 오를 것”이라고 장담했다. “우리가 (정권을) 안 잡아도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며 “저임금과 저세금으로 안주하는 기업들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

더민주의 이번 총선 공약 중 하나가 법인세 인상이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을 성장 문제가 아닌 생존 문제라고 했다. 현재 600조원까지 치솟은 국가 부채를 낮추지 않으면 국가 위기가 찾아오고 결국 기업체들도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 때 보수정권 논리는 대기업의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면 고용이 늘고 경제 성장이 온다는 것이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국가 위기가 오면 결국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법인세를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막는 데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를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원내대표는 미래 한국의 경제 성장 해법으로 3가지를 꼽았다. 최저 임금을 올려 소득 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과 북한 문제를 풀어 시베리아를 잇는 동북아 경제의 틀을 만드는 것, 신성장 산업 마련이 그것이다.

그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력이 없는 이유를 저비용으로 연명한 기업들에서 찾았다. 우 원내대표는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에 소속돼 있을 때 3대 통신기업을 다 들여다봤는데 국내 독과점이 유지되니 해외 진출을 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라며 “저임금 기조를 유지해서는 앞으로 10년은 커녕 5년도 버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래부 장관이 신성장 산업 보고를 하면 10~12개 분야를 들고 온다”며 “어느 나라가 12개 신성장 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김대중 정부 때 정보통신산업 하나를 키워 그 당시 벤처들이 중견기업이 됐다”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느 산업도 키우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색 국면에 들어간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중동 등 타지역을 해법으로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중동붐으로는 노동자가 먹고 살았지 국가가 먹고 산 적이 없다”며 “북한의 자원과 시베리아의 에너지,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더하면 동북아 새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