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를 어찌하오리까…'총리인준안' 16일 판가름

by문영재 기자
2015.02.15 15:51:34

[이데일리 문영재 김진우 강신우 기자] 이완구(사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애초 지난 12일 처리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한 차례 연기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인준안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 후보자의 인준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단독으로라도 인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새누리당은 이미 ‘표 단속’에 들어갔다. 국무위원을 겸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부 장관 참석은 물론, 외국에 출장 갔던 의원들(4명)도 모두 귀국해 대기 중이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58석으로 과반(148석)이 넘는다. 비리 혐의로 구속된 송광호·조현룡 의원과 이 후보자를 빼더라도 148표는 넘을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총리 인준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기 때문에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통과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얘기다. 여당은 또 국정 공백 우려를 부각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등 여론전도 펴고 있다.

총리 인준 연기 이후 ‘악화한 민심’을 앞세워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을 계속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개회를 저지할 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어 고민이다. 다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본회의 불참과 본회의 참석 후 집단 반대표 행사 등의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그러나 어느 선택지도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충청 민심’을 거스를 수 있고, 자칫 이탈표가 많으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이 후보자가 총리직에 오르면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관측했다. 당내 강경파가 지도부를 장악한 야당이 대여투쟁 기조로 급전환하면 여권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각종 법안의 입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