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7.12.07 15:00:00
"경쟁제한 아닌 시스템리스크의 선제적 대처"
"과당경쟁 지양, 공정경쟁 촉진 방안 찾아야"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겸 금융감독원장은 7일 "금융감독기구는 소모적 경쟁에 의한 쏠림현상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과당경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금융시스템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은 소모적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권의 과당경쟁과 쏠림현상을 규제하려는 금감위·원과 공정경쟁을 유도하려는 공정위는 그 동안 중복규제 논란을 일으키다가 최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을 맺고 양 기관 위원장의 교차강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에서 경쟁의 중요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며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소모적 경쟁은 국민경제적으로 폐해를 야기한다"며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불특정다수의 예금자와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감독기구가 쏠림현상 규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장기적인 수익성과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경우 외부에서 보면 마치 경쟁을 제한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가 경쟁 제한적인 부당공동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과당경쟁을 규제하는 목적은 쏠림현상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의 경제·금융활동은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 하나의 행정기관이 모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정 행정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보다 관계부처가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국 과당경쟁을 지양하면서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찾는 것이 양 기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오는 10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금감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