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5.07.08 14:35:04
영암·해남- 환경대책, 태안-용도변경 등 재심의
[edaily 윤진섭기자]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전남무안(산업교역형), 충북충주, 강원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전북무주(관광레저형) 등 4곳이 선정됐다.
충남 태안과 전남 영남·해남(이상 관광레저형)은 한달후 재심의를 받게 됐으며 경남 사천과 하동·광양(관광레저형)은 평가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업도시위원회를 열고 기업도시위원회를 열고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8곳 중 4곳을 시범사업지로 결정했다.
선정이 보류된 충남 태안과 전남 영암·해남은 사업지 용도변경(태안) 및 환경대책(영암. 해남) 등을 보완, 8월 8일 재심의를 거쳐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탈락된 하동광양과 사천 두 곳은 접근성과 개발 잠재력 등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환경친화성 분야와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양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탈락했다.
이번 평가는 국가균형발전기여도,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특성 및 여건 부합성, 사업실현 가능성, 안정적인 지가관리 등 5개의 평가기준에 따라 공통기준 600점, 개별기준 40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도시유형별 평가 순위에 따르면 충남태안이 774.1로 가장 높았고, 충북충주(748.6), 전북무주(747.8), 해남.영암(694.9), 강원원주(691.9),전남무안(636.0) 순으로 조사됐다.
또 개별기준에 의한 점수는 산업교역형인 무안은 총 246.7점을 얻어 1위를 차자했고, 지식 기반형에선 원주와 충주가 각각 297.4점, 295.4점을 얻었다. 가장 치열했던 관광레저형은 무주가 총점에서 312.7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해남영암과 태안은 각각 310.1점과 309.2점으로 2위, 3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선정 지역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 토지상환채권 발행 허용,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외국교유기관 설립 및 운영 등 각종 인.허가를 원 스톱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 선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불안과 투기세력 개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국역을 확대하고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9월까지 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신청 받아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한 뒤 2006년말 공사를 시작, 2009년∼2011년께 완공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