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내리려면 자급제…국회, 공영방송 특위로 분리해야"

by김현아 기자
2024.09.18 14:01:12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통신 시장은 여전히 독과점 상태로 요금 인하 경쟁이 부족하다”면서도,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필요성보다는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이 센터장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불발된 최근 상황을 언급하며,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기존 통신 3사와 경쟁하는 제4이통 방식은 6G를 앞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G는 상위 중대역(7~24㎓)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3.5㎓를 쓰는 5G보다 지상의 통신망을 더 촘촘히 깔아야 하고 위성망까지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망 제4이통 사업자가 더 출현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주파수는 위로 올라갈수록 장애물을 통과하기 어려워 기지국을 촘촘히 깔아야 한다.

대신, 그는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여 통신사와 알뜰폰이 요금과 품질로 경쟁하고, 단말기는 오픈마켓에서 유통경쟁을 벌이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소매점들의 반발로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결합해 하고 있지만, 이를 분리하면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SKT, KT, LG유플러스는 통신 품질과 가격으로 알뜰폰과 경쟁하고, 단말기는 삼성이나 애플의 판매점과 온라인 마켓에서 경쟁하게 되면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모두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 센터장은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성공해 대한민국을 브로드밴드 강국으로 만든 바 있다”면서 “이제 AI 강국이 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 부처로서의 위상도 중요하지만, 산업 진흥 부처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최근 ‘정책공유회의’를 열고 “과학기술과 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유관 부처와 협업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센터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에 매몰돼 AI나 디지털 전환 이슈가 뒤로 밀리고 있다”면서 “과방위에서 미디어, 특히 공영방송 부분은 ‘공영방송 특별위원회’로 분리해 장시간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회 과방위의 과학과 방송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디어위원회에서는 방통위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은 “일단 국회 상임위에서 공영방송을 다루는 위원회를 분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야 합의제 구조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영방송위원회로 바꾸고, 방통위의 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유료방송 등 미디어 산업 정책은 과기정통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 서울대 법학박사,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 법학과 졸업

△정보통신부 서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