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내년도 감세 규모 78조원…말로만 건전재정"

by김유성 기자
2024.08.29 10:02:4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 (사진=뉴시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 등 부자감세를 확대하고 있는데 내년도 국세 감면액만 78조원을 넘는다”면서 “감면율로는 15.9%인데, 이것은 국가 제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의 법정 한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국가재정법조차도 위반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대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악’ 소리 날만큼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면서 “삭감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가계생활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총 지출 규모가 677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 증가했다”면서 “정부가 바라보는 물가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의 경상 성장률이 4.5%인데, 이에 한참 못미치는 긴축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둡고 내수 침체는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경기대응과 경제안정화를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