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방문한 美하원의원 제재…대만엔 '경제보복' 가능성

by김겨레 기자
2023.04.14 10:41:22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운 중국이 최근 대만을 방문한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제재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과 밀착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대만을 상대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의원(왼쪽)이 지난 8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

중국 외교부는 13일(현지시간)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고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내 단체 및 개인과의 교류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매콜 위원장이 “말과 행동으로 중국 내정에 빈번하게 간섭해 중국의 이익을 해쳤다”며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매콜 위원장은 지난 6~8일 미 하원 의원들과 함께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회동했다. 매콜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위협을 감안할 때 대만이 방어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만에 억지력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한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유사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을 파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차이 총통이 미국을 방문해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만난 데 반발하며 주미대사 격인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 대표도 제재했다. 차이 총통 방미 기간 그를 맞이한 미국 허드슨 연구소와 레이건 도서관 및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재를 가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만은 군사적 위협보단 경제적 보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로이 천 리 대만 외교부 차관은 14일 블룸버그통신에 “중국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옵션 중 하나는 경제 봉쇄가 확실하다”며 “이는 대만과 중국 두 나라뿐 아니라, 대만과 상업활동을 하는 다른 무역 파트너와 중국 간 군사적 대결로도 쉽게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리 차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러한 분쟁이 중국 경제에 미칠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만으로부터의 반도체 등 첨단 전자부품 수입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얘기다.

중국의 대만 경제 봉쇄가 현실화할 경우 대만 역시 해외 투자자들이 TSMC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등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미 지난 12일 대만이 농산물과 5대 광산·화공 제품(석유·금속광물·폐기물 연료·코크스·연탄), 섬유제품 등 중국산 2455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무역장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기한을 오는 10월 12일까지로 한다며 필요에 따라 길면 내년 1월 12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했다.

대만에서는 중국의 일방적인 무역장벽 조사를 두고 차이 총통과 매카시 하원의장 회동에 대한 보복 조치이며 중국이 대만 총통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발표한 날짜인 내년 1월 12일은 대만의 총통 선거 하루 전날이다.